집단 노동법 실무 (전문가들이 선택한 실무노동법의 베스트!)
최영우 | 중앙경제
0원 | 20210604 | 9788970174693
이 책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인사노무담당자 등 인사노무 관련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자리 매김한 '개별 노동법 실무'(중앙경제 간)와 같이 철저히 실무 위주로 기술하였는데, 그 특장(特長)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흔히 법률서에서 즐겨 쓰는 장(章)-절(節) 위주의 조문식 집필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74개로 분류하여 실무테마 중심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과 행정해석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해석 등을 Q&A로 분류하여,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설상-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실무상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개정6판에서는 기존 76개 테마에 ‘파견근로와 노동조합’, ‘집회 및 시위’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79개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파견근로 노동조합’, ‘집회ㆍ시위’ 분야를 새로 추가하였고, ‘단체협약의 해석과 시정명령’을 따로 분리하여 관련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하여 퇴직자 노조가입, 기업별 노조와 초기업별 노조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사업장 내에서의 노조활동, 노조 임원의 자격,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내용 등을 보완하였으며, 고용세습조항,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수급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제3자의 수인의무,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조정(인상, 동결 또는 삭감)과 부당노동행위,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개정사항 등을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